이 용 약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협의회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격시험"이라 함은 협의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인 소프트웨어(SW·AI)교육강사 자격시험을 말합니다.

2. "서비스"라 함은 협의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격시험 관련 정보 및 접수 서비스(정보제공, 부가서비스 등)를 말합니다.

3. "웹사이트"란 협의회가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swace.ai.kr]를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협의회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ID를 부여받은 개인을 말합니다.

5.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협의회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6. "회원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거친 본인의 e-mail 주소를 말합니다.

7. "회원정보"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회에 등록하는 회원ID,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회원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8.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협의회 웹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협의회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④ 협의회가 제2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서비스의 세부 운영 정책 및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이 약관과 세부 운영 정책 및 규정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세부 운영 정책 및 규정을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회원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고, 위 이용신청에 대하여 협의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신청 시 회원가입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하고, 타기관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수행하며,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정보(성명, 연락처, 회원ID 등)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합니다.

② 협의회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 및 동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허위서류 첨부, 허위내용 기재, 명의도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6. 기타 협의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④ 협의회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⑤ 협의회는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협의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정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협의회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 중 기본정보(성명, 이메일,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이 웹사이트 내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협의회에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회의 승인 하에 해당 정보가 변경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회는 회원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원 본인이 협의회 웹사이트 내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 탈퇴 후 즉시 모든 회원정보(단, 회원ID 및 CI는 재가입 방지를 위해 탈퇴일로부터 90일까지 보유)는 파기되므로 탈퇴 취소 및 복구는 불가합니다. 회원 탈퇴 시점부터 90일 간은 동일한 회원ID로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② 협의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시 제6조 제3항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4조 제1항 각호의 게시물 또는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

4. 그 외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령,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③ 협의회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정지 시킨 후에도 전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회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협의회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 본 조에 따라 탈퇴 또는 회원 자격의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는 법률상 보관의무가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지체없이 파기, 삭제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9조 (협의회의 권리와 의무)

① 협의회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협의회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협의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협의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협의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하에 회원 전부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한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협의회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협의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협의회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6.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협의회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9.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협의회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하는 행위

10.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11. 기타 위법 부당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협의회와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협의회는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약관,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회원ID 및 비밀번호에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협의회에 통보하고 협의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자격시험 접수 서비스

2. 자격시험 이력 및 합격 여부 조회 서비스

3. 문의하기 질문(게시글 작성) 및 답변 서비스

4. 자격시험 관련 안내 및 참고자료 제공 서비스

5. 기타 협의회가 정하는 업무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협의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협의회는 서비스의 향상 목적으로 임의로 웹사이트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는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회원이 입는 피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협의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협의회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협의회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협의회는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 또는 타인(전기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 사전통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15조 (응시료 결제 및 환불)

① 협의회가 제공하는 자격시험 접수 서비스의 응시료 결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무통장입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 이체

② 응시료 환불은 웹사이트 내 <마이페이지 – 나의 시험 내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응시료 환불 규정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③ 응시료 입금시, 회원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 성명으로 입금해야 하며, 이체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④ 응시료 환불시, 협의회는 환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 금액을 입금합니다.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① 협의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협의회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협의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SMS, 카카오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협의회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협의회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18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협의회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협의회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협의회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의회를 면책시켜야 하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협의회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면책사항)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협의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협의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분쟁조정)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협의회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의회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